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분석평가의 시기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제․개정 조례․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 수립 전

- 주요 정책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함(안 제7조)

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안 제8조)

마. 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 의견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규)

5. 검토내용

○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분석평가의 대상·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